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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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한승헌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8년

1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4도2189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법위반·명예훼손][집26(3)형,37;공1979.1.15.(600),11489]
  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명예훼손
   국회의원선거법 형법